“이건 약속과 다르잖아요”…돌변한 미국에 ‘비상’ 걸린 삼성·SK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에 ‘비상’
미국 정부 기조 변화에 업계 긴장
삼성·SK하이닉스, 지원금 축소 우려

“미국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와서 보조금을 줄인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금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조 원을 지원받기로 했던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포함되었던 ‘노조 가입 노동자 고용’, ‘공장 노동자 자녀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조건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재협상이 아닌,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긴장감 고조되는 상황, 한국 정부의 역할과 대응 필요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약 53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정부로부터 6조 8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 공장에 6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면 해당 기업들은 예상했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인텔과 TSMC 등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사용했던 전략”이라며 “보조금 축소와 함께 반도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하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 사항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협상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