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美 요구에 “일본처럼 될 순 없다”…韓 정부, ‘마지막 승부수’ 꺼내들었다

“달러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게 해달라”
미국의 요구에 정부가 내민 안전장치
실제 합의일까, 협상용 카드일까

정부가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쉽게 말해 한국이 필요할 때 미국 달러를 얼마든지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투자금을 현금으로 더 내라”고 요구하자, 한국 정부가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다.

통화스와프는 나라끼리 맺는 긴급 외화 대출 계약이다. 우리 돈을 맡기고 정해진 비율로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이다.

특히 ‘무제한 스와프’는 필요할 때 얼마든지 달러를 쓸 수 있다는 약속이라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망으로 불린다.

이런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절대 달러가 모자라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신뢰를 시장에 주기 때문에 환율이 흔들릴 위험이 줄어든다.

왜 지금 이런 제안을 꺼냈나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은 서로 매기던 25퍼센트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5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투자금 중 현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만약 그대로 따르다면 단기간에 많은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외환은 4천억 달러 정도라 버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달러가 부족할 때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 시장 불안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쉽게 응해줄 가능성은 낮다. 지금까지 미국이 무제한 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일본, 유럽 정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제안이 실제로 체결을 노린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많다. 현금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심리전을 펼친 셈이다.

일본 사례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

일본은 이미 미국과 5천억 달러 넘는 투자 합의를 하면서도 미국이 정한 투자처와 불리한 수익 배분 조건을 받아들였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처럼 강점을 가진 분야를 협상 카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 관세 인하가 무효화돼 다시 25퍼센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서둘러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제한 스와프는 환율 불안을 줄이는 강력한 신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할 길을 열어야 진짜 균형 잡힌 협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달러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뢰와 기업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