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놀고먹는 사람 많더라니 “설마 이럴 줄은”… 전 국민 ‘허탈’하게 만든 정체

실업급여 하한액, 세후 월급 추월
반복 수급자 늘며 기금 건전성 악화
청년 실업·구직 포기 현상 심화 우려

“열심히 일해 봤자 손해”라는 씁쓸한 말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가 오히려 정상적인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 193만 원 vs 188만 원’…소득 역전의 비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하한액’ 제도를 두고 있다.

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는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하한액도 함께 급등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실수령액은 약 188만 원인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매달 최대 19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실히 일한 대가보다 실업 상태에서 받는 돈이 더 많은 기현상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도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느슨한 수급 조건, 반복 수급 부추긴다

구조적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즉 7개월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계약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정기적으로 타가는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심사 과정 역시 형식적이어서 신청자의 99.7%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 시장 상황과 맞물려 더 큰 우려를 낳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명 이상 급감했다. 경제의 허리인 30대 중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가 단기적인 생계 안정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일부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경총 등 경영계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