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된 지 수십 년인데 “미국이 마침내”…결국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수십 년간 방치된 ‘염전 노예’ 문제
미국, 태평염전 수입 전면 차단
초유의 제재로 국내 인권 상황 경고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서겠다.” 수십 년간 방치된 ‘염전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한 것이다.

한국 기업 제품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판 지옥”으로 불리는 염전 노예의 실상

6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에 근거해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즉시 압류 조치된다.

CBP는 조사 과정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과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의 모든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제품도 미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의 단호한 발언은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2014년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강제노동과 감금, 임금 체불을 당하다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하루 5시간도 못 자며 중노동을 강요받고, 탈출 시도마다 주인의 감시와 폭력으로 실패를 겪은 피해자들의 사연은 AP통신 등 외신에 의해 “현대판 노예 생지옥”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10년째 계속되는 인권 유린과 미흡한 대응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4년 사건 이후에도 염전에서의 인권 유린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7년간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염전 업자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염전 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업자들은 주로 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한 뒤,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감금을 동원해왔다.

이런 상황이 지역 사회와 경찰의 묵인 속에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결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되거나 벌금형에 그쳐 재발 방지에 한계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배상만 인정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국제적 압박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이번 미국의 조치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가 2022년 11월 CBP에 청원한 결과다.

이들은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의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십수 년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CBP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통한 인신매매 처벌 조항 신설, 강제노동 범죄 구성요건 구체화, 피해자들의 재피해 방지를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염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미국의 전례 없는 제재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전 토머스 CBP 무역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 압박이 한국 사회의 오랜 인권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