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콕 집더니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결국 ‘초비상’ 걸렸다

트럼프의 ‘맞춤형 강공책’ 충격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 불똥
수출 500억 달러 손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정조준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이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국내 경제계와 정부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예측보다 더 깊어진 무역 균열이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국보다 가혹한 ‘맞춤형 세율’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서 한국은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 한국에 25%라는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것이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인 2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를 적용받았고,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비교다. 한국의 관세율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로써 한미 FTA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25% 상호관세가 ‘할인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로 미국(3.5%)보다 높다”며 “비관세 장벽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출 500억 달러 이상 감소 우려

이러한 불리한 관세 조건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에 20%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에서도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 관세율은 이를 넘어선 25%로 책정되면서 그 이상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모든 국가에 20% 관세 부과 시 전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실제 손실은 500억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85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정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관세 폭탄으로 목표 달성은 물론 작년 수준 유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긴급 경제 안보전략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함께 긴급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잔 콜린스, 랜드 폴,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과도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일부는 민주당과 연대해 관세 철회 결의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심각한 실수이며 양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우려에 동참하고 있다.

블룸버그 경제 연구소의 안드레아스 라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증시는 이미 글로벌 시장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관세 조치는 경제 성장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간 무역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