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했던 미국이 이렇게?”… 뜻밖의 상황에 한국은 ‘초긴장’

최대 경제대국 신용등급 하락
한국 부채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재정건전성 적신호에 경고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었던 나라에서 충격적인 신호가 발생했다.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자랑하던 경제 강국의 신용 평가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자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코로나19 이후 고공행진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순한 평가 변경이 아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향 조정의 핵심 원인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009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대체로 1조 달러 미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3조 달러까지 급등한 이후 지금까지도 1조 달러를 넘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8300억 달러(약 2550조 원)에 달한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6.4%에 이른다. 국가부채 역시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44조 원)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기준 123%까지 치솟았다.

무디스는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도 신용등급 하향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부채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이러한 미국의 재정 위기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경고 신호다. 한국 역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1%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인 3%를 5년 연속 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다. 2015~202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2.93%로 G20 국가 중 가장 높다.

2위인 프랑스(1.89%)보다도 1%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무디스·S&P·피치)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단기적 위험은 크지 않다.

하지만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추경 편성과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 위기

하지만 이러한 재정 취약성은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지난해에 근접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는 9조 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승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시 GDP 대비 2.8%에서 3.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율은 6.6%,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8.2%, 19.2%)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점진적인 증세를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편해야 한다”며 “엄청난 규모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이 논의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추가 과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세계 경제에 경고등을 켠 지금, 한국은 빠르게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