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봉인가요?”…’분통’ 터진 국민들, 왜?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정부 대응책 마련 중
기초 원재료 수입 확대와 LNG 도입으로 협상력 강화
조선업 협력으로 상호 이익 극대화 모색

“지금까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되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것마저 없애라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이어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 관세는 4배 높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나라에 매기는 제도다.

한미 FTA로 대부분의 교역 품목이 무관세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부터 철강까지… 미국의 불공정 무역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산업계는 한국의 다양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국, 일본, 대만이 이미 유사한 제한을 해제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교역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우려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합의를 했지만, 미국은 이를 “과도기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하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으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요구했다.

미국철강협회는 한국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위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LNG·원재료 수입… 총동원되는 협상 카드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압박과 미국 산업계의 불만 고조로 한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가장 주목받는 협상 카드는 조선업 협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 ‘조선업 전담 사무국’ 신설을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서 방미를 통해 미국 정부와 조선 등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유, LNG,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 수입 확대를 제안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유 평균 12조 6225억 원, LNG 5조 5050억 원, 프로판 4조 3182억 원의 수입액을 기록했는데, 이를 더 늘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도우면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도입은 수급 안정화, 기존 공급처에 대한 협상력 강화,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 ‘1석 3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과 미국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협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