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오프라인 상권의 동반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인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위해 만든 제도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급속도로 확장되던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자 했다. 동시에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이틀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주로 쇼핑객이 많은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전략이었다.

소비자들,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으로 발길 돌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분석 결과는 당초 기대와 크게 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과 슈퍼마켓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1,500가구의 전통시장 일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 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 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반면 온라인몰은 의무휴업일 식료품 구매액이 평균 8,770만 원으로 영업일보다 130만 원이나 많았고, 슈퍼마켓 역시 1,920만 원으로 110만 원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2015년 1,370만 원에서 2022년 610만 원으로 55% 감소했고, 슈퍼마켓도 3,840만 원에서 1,920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같은 기간 180만 원에서 8,770만 원으로 무려 48.7배 급증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거나 다른 날에 미리 구매하는 것을 선택한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유통채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경연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독일, 영국 등이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한 경우가 있지만 그 목적은 종교활동 보호였고, 일본도 1973년 규제를 도입했다가 2000년 폐지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추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8곳(약 34%)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조례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주말에 쉴 수 없게 되어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관악구의 휴업일 평일 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 중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서울 중구가 실시한 조사에서 한 전통시장 상인단체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86%가 찬성했다.

이는 대형마트 휴업이 반드시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유 위원은 “의무휴업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유통 채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