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되자마자 돈줄 끊겼다”… 심각한 연금 상황에 ‘결국’ 꺼내든 ‘비장의 카드’

평균 70만원 연금, 생활비로는 부족하다
60대 초반은 ‘소득 공백’ 벼랑 끝
퇴직연금 개혁 없인 노후 안정도 요원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한 달 평균 수급액은 7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집세와 병원비, 기본 생활비를 감안하면 노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위험하다며, 퇴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연금 수급자, 생활 여건은 빠듯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률은 90%를 넘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매달 25만~50만원 사이의 연금을 받는 데 그쳤고, 200만 원 이상 받는 이는 6%도 되지 않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도 컸다. 집이 있는 노인은 평균 87만 원을 받았지만, 무주택 노인은 54만 원에 그쳤다.

문제가 더 심각한 구간은 60~64세였다. 이 나이는 정년퇴직으로 소득은 끊겼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다.

이 연령대의 절반 이상은 아예 연금을 받지 못했고, 수급자들도 평균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 ‘양대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 원을 넘어섰지만, 많은 가입자가 이직이나 생활비 탓에 중도 인출을 하면서 ‘노후 자산’이 아닌 ‘목돈 인출 창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률도 문제였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연평균 5%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퇴직연금은 2%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위주의 ‘계약형’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전문 운용기관이 책임지는 ‘기금형’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퇴직연금이 추가 소득대체율 20%를 보탤 수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메워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대책, 속도전이 필요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감액 규정을 고친다.

지금까지는 조금만 일을 해도 연금이 줄어드는 탓에 재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깎이던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고령층 생활 안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만이 초고령 사회의 불안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