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저렴 했었나 “전기·가스 요금 올려 소비 억제”…서민들 ‘발칵’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국제 시장의 변동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어 쉽게 다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싸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에 따르면,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결국 소비를 줄이는 것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으나, 한 총리는 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국제 가스 가격이 10배 오르는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현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현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를 통한 논의와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여전히 한전의 재정 상태는 악화일로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요금 인상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