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잠깐 일하는 사람들 얘기 아닌가요?”

단순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는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월급은 175만 원이나 차이 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절반 이상 가입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일하고 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총 2214만 3천 명이었다. 그중 정규직은 136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33만 7천 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38.2%로, 관련 통계를 새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와 한시적 근로 형태가 급증했으며, 통계청은 “일정 시간만 일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79만 6천 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04만 8천 원이었다. 그 차이는 무려 175만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격차였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차이는 컸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88.1%, 건강보험 95%에 가입돼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7.5%, 건강보험 52.2%에 불과했다.

고용보험도 절반 정도만 가입돼 있었다. 이처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비정규직은 퇴직 후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직장인들 “이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8%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그 뒤를 청년 일자리 부족(34.8%)과 저임금 문제(33.8%)가 이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일자리 형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시간 노동, 차별, 직무교육 기회 부족, 노조 가입 어려움까지 얽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용구조가 양극화될수록 사회 전반의 불평등도 심화된다”며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다수가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사안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