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방법이 없어요’ 호소하더니…대신 갚아준 돈 ‘역대급’

작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원 넘어
채무조정 4년전 대비 605% 증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 문을 닫은 김모(58)씨의 한숨 소리가 무겁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매출은 반 토막 났지만, 대출이자와 임대료는 제때 내야 했다.

결국 그는 정부 보증기관의 도움으로 은행 빚을 갚아야 했다. 김씨처럼 빚을 갚지 못해 금융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20% 늘어난 수치로, 서민경제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3년 내 폐업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6조3천142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SGI서울보증보험의 하반기 수치까지 더하면 17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수치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대에 머물다가 2023년 13조원대로 급증한 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위변제액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이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4년 6조940억원으로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실패도 이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830억원에서 2024년 2조9천58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이들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천432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중이지만 연체가 우려되는 이들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년 말 7천166명에서 작년 말 5만527명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법인 파산 건수는 1천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2020년 1495명에서 2024년 3490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서민금융도 3조8천억원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질서 있는 폐업과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경제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