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 현실로”…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국민 주머니 채워줄
경제 부양책 윤곽 드러나
대규모 추경 현실화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조 원 이상 대규모 추경 논의

이재명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민생 대응책과 추경 효과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며 “2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 원에서 1차 추경으로 확보된 14조 원을 빼면 20~2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카드 만지작

이번 추경안의 최대 관심사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다.

이 정책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당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예상 소요 예산은 13조 1000억 원이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최종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 여력에 따라 소득 하위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할 것인가는 정부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지역화폐 할인 지원과 소상공인 빚 탕감도 검토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2조 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자체가 총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0% 할인비용 2조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추경안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액 2조 8000억 원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13년 3월 장기연체자 33만 명에게 최대 50% 원금을 탕감해준 사례도 있어, 이번에도 파격적인 빚 탕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경안 편성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