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다 싶더니…“드디어 칼 빼들었다” 이재명표 유통 개혁 시작되나

장바구니 물가, 왜 이렇게 비쌀까
유통 구조와 기후 변화가 주범

농산물 값은 밭에서 나올 때보다 시장에 도착하는 순간 훨씬 높아진다. “농민은 제값을 못 받는다는데 우리는 왜 비싸게 사야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4.8%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OECD 평균보다 50%나 높은 식료품 가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밭에서는 싸지만, 시장에선 비싸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이 높은 이유는 생산성과 유통 구조 모두에서 비롯된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고령 농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가 많아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 사과·복숭아의 생산량은 해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다.

여기에 유통 과정에서 붙는 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배추와 무 같은 품목은 60~70%까지 올라간다.

도매시장에서 법인은 7% 수수료를 떼고, 중간 도매상은 다시 마진을 붙이다 보니,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구조에 시민들은 “도로망은 잘 돼 있는데 왜 유통비가 이렇게 높으냐”라며 불신을 드러낸다.

구조적인 문제에 기후 충격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더 크게 요동친다. 봄철 서리 피해로 과일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단숨에 두 배로 뛸 정도다.

과일 뿐 아닌 해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수온 상승과 남획이 겹치면 명태와 오징어 같은 해산물은 금세 자취를 감춘다.

결국 낮은 생산성과 불안정한 유통 구조, 그리고 기후 변화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 유통 구조 손질과 온라인 전환 추진

정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유통 구조부터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법인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면 수수료를 낮추도록 제도를 바꾼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경매 대신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정해 거래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주요 품목에는 전자송품장을 도입해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 지금은 전체 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늘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중간 단계를 줄여 불필요한 마진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굳어진 거래 방식을 단숨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장바구니 물가는 낮은 생산성, 복잡한 유통 구조, 그리고 기후 변화가 겹쳐 만든 결과다.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제도와 현장이 함께 바뀐다면, 2030년의 식탁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