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서울을 비롯한 상급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DSR 규제 한도의 하향 조정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가계부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 중”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강도에 맞춰 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상을 제외한 포괄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은행들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은행권, 다음 달부터 강화된 DSR 규제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예정

은행권이 내달 1일부터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하도록 하여 대출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 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다양한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비율을 은행 기준 최대 4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소득의 40%를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목적으로 DSR을 산출하게 되면서, 더욱 엄격한 대출 관리 체계로 이행됨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DSR 적용이 제외되었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그리고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까지 포함하여, 금융당국이 대출의 종류를 막론하고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추가 조치 검토 중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대비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 갭투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한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LTV 강화가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이미 LTV 수준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언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