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이제는 더 안 사요”… 믿었던 ’12조’ 시장의 배신에, 韓 업계 ‘망연자실’

EU도 수입 철강 규제 강화…
한국 철강 수출 ‘이중고’
동시 압박에 업계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철강 산업은 최대 수출 시장 두 곳에서 동시에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면서 심각한 국면에 처했다.

EU, 철강 수입 문턱 대폭 높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저율관세할당(TRQ)’의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다.

저율관세할당이란,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무관세로 EU에 들여올 수 있는 철강의 총량이 연간 1,830만 톤으로 기존보다 47%가량 줄어든다.

또한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50%까지 두 배로 높인다. 새로운 규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수출처 두 곳이 동시에 막히는 상황

이번 EU의 결정은 한국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한국 철강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600억 원)로, 대미 수출액 43억 5,000만 달러(약 6조 1700억 원)와 함께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문제는 미국 시장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산 철강에 적용하던 무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은 이미 올해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두 거대 시장에서 동시에 수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통상 라인을 가동해 EU 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선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정에서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생산 지원, 저가 수입산의 국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 강화,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