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빨간불 켜진 한국

4분기 경제성장률 0.1%로 한은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
내년 예상 성장률도 1.8%로 암울한 전망 나와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추락 우려까지

“5분기 연속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결국…” 지난해 한국 경제가 뜻밖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충격적인 4분기 성장률

23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오던 한국 경제는 2분기에 -0.2%로 곤두박질쳤다.

당시 정부와 한은은 1분기의 ‘깜짝 성장'(1.3%)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3분기에도 0.1%로 미미한 반등에 그쳤고 4분기까지 똑같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당초 전망치 0.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 불안이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소비는 의류와 신발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0.2% 증가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0.5%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호조로 1.6%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건물과 토목 부문에서 동반 부진을 보이며 3.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0.3% 증가했지만, 수입은 자동차와 원유를 중심으로 0.1% 감소했다.

더욱 암울해진 2025년 전망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진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7월 전망치 2.2%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 전망마저 어두운 그림자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마저 어둡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한은은 저출산과 고령화, 혁신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구조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면 0.7%포인트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추가 공급 등에 1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등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민간의 활력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