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더 연구하면 될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국가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 반도체 산업 숨통 트일까
노동계는 “과로 조장” 우려 표명하며 반발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해야 했습니다.”
작년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글로벌 경쟁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런 반도체 연구 현장의 답답함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위한 결단
고용노동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의 핵심은 인가 기간 확대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1회 최대 3개월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 특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대응한 결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처방전인 셈이다.
산업계 “의미 있는 첫걸음” 호평
경제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경제계는 한목소리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기의 한국 반도체, 숨통 트일까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전략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 지연, 인재 부족,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약은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반도체 연구 현장의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고 주 52시간 상한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연구개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문죄인이 여기저기 쳐싸놓은 똥들을 치우려니 정말 힘들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