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정 정년 연장 반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제시
임금체계 개편 절차 완화
여당의 정년 연장 추진에 재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60세를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오히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키우고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계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공급 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년 연장, 갈등만 키워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부담은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증가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집단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가야 하는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젊은 인재 채용을 줄이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아닌 재고용이 해법”
이동근 부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는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은 기업에 고령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정부는 재고용 인건비와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퇴직 후 재고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사례가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닿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가야”
한편 정년 문제와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 구조는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를 더욱 높이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아무리 합리적인 개편이라도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무산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는 ‘나이’ 자체가 아니다. 고령자에게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청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이에 재계가 꺼낸 ‘재고용’과 ‘임금 개편’이라는 카드가 정년 연장이라는 논란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응답할지,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무슨 정년 연장이여 회사가 필요하면 재 고용 하고 아니면 퇴직 시켜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한다
거지근성쩐다 재벌걱정 의미없다 본인들 앞일이나 걱정하시라
맞지… 정년연장은 고만하자… 회사에서 환갑되산 분드루대부분 신체능력 떨어져서 힘들다 차라리 성과중심으로 재고용이 답인듯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 정년 연장해야한다
100세까지 살까
기업이 재고용 할까 아니라고 본다
50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정년연장은 아니라고 본다내가 정연 연장 되는 것보다 아들 취업이 우선이다. .
아들 취업? 될까? 능력은 5층정도인데 10층짜리 일자리 구하는데 구해지겠음?
내말이…공감 100%
거지근성쩐다 재벌걱정 의미없다 본인들 앞일이나 걱정하시라
연금 시기와 정년을 맞춰서 법계정해야합니다
소득공백이 문제
웃기고 있네 그래서 임금피크제하면 청년일자리 늘어난다고 하더니 청년일자리는 하나도 안늘고 임금축소만해서 그 남는돈 전부 너희 사주금고로 들어간거냐 경총개쓰레기들아 너희들말은 전부 거짓과 국민기만이다
마즘…정작.임금피크제.해봤자 누구 좋음? 청년들의 눈높이는 대기업만 노리고 있는데 누굴위한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이 답이다!!
일본처럼 월200 받고 싶지않으면 ~~
대한민국 세금도 대기업 정규직들이 80%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
정년연장보다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일자리 많은데 능력 안되고 눈이 높아서 그런것 뿐
우리회사 와라.. 당장 취업 시켜줄라니…청년ㅎ 웃지요…능력도 없으면서 대기업만 원하니
3D업종,최저임금 자리만 정년연장해야 하지?
외노자 들여도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
학교.군입대.어학스펙 끝나면 사무직 30대
시작해서 조기퇴직하면 인생은 환타지아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