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25% 관세 위기를 코앞에서 비켜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신, 에너지 수입과 조선·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쌀과 소고기만큼은 예외로 남기겠다는 한국의 원칙은 지켜졌다.

한국, 일본·EU처럼 투자로 관세 피했다

관세 부과 시한은 8월 1일이었다. 미국은 이틀을 남기고 한국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무역합의”라며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협상 결과를 공개했고, 핵심 조건은 ‘투자’였다.

한국은 미국이 지정하는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LNG 등 에너지 제품을 1천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관세 인하 폭은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받아든 조건과 같다.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천억 달러를 각각 미국에 투자했고, 세 나라는 모두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는 열지 않기로 미국과 명확히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투자 계획은 단순한 ‘자금 제공’이 아니라 분야별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 전용펀드로 1500억 달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선박 건조뿐 아니라 유지보수(MRO), 기자재 공급 등 조선업 전반을 포함하는 이 펀드는,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차세대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 결합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은 “이 펀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투자 리스크는 미국 정부가 직접 인수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역 불균형 → 관세 예고 → 투자 요구’

물론 관세 인하로 수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미국의 ‘선관세 후투자’ 방식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먼저 예고하고, 상대국의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투자 규모는 일본보다 작지만, 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선 펀드를 제외한 순수 투자액은 2천억 달러로, 일본의 약 36%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이 반도체나 의약품 등 핵심 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장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거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완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