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정책이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뤄지는 사이, 전기료 감면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기업들의 ‘생존 SOS’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석유화학·시멘트 등 주력 산업들은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전기료만 낮춰줘도 숨통 트인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요청들이 연이어 나왔다. 석유화학 업계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를 통해 정부에 전기료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여수석유화학단지와 서산 대산단지 입주 기업들은 전기요금을 10%가량 낮춰달라고 호소했고,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보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직접 청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기료 감면만으로도 당장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시멘트 업계도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환경 규제 대응에 연평균 43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업계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설비투자에 쓰이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앞다퉈 구조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은 예산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체감경기 악화 속 법까지 조여오는 현실

기업 현장의 불안감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두 달 연속 하락해 90.0을 기록했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기업 심리가 부정적이라는 뜻인데,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부문은 자동차와 전자, 석유정제 등 주력 업종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지금은 규제를 늘릴 때가 아니라, 기업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야 할 때”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은 법으로 압박하고, 정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이, 산업계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말보다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