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밀지도 해외반출 요청에…네이버·카카오 ‘초비상’

구글, 정밀지도 해외반출 요청
국토부, 오는 15일 1차 결론 전망

“구글에 정밀지도를 넘기면 한국 지도 서비스 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내 IT 전문가의 말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세 번째로 요청한 가운데, 이번에는 허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 세 차례 요청에 정부 고심중…미국 관세협상 카드 되나

4일 ICT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5천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구글이 사용 중인 2만5천대1 축적 지도보다 5배 이상 정밀한 수준이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불허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활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리실은 이미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는 네이버 지도가 2,704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티맵 1,464만 명, 카카오맵 1,171만 명이 뒤를 이었다. 구글지도는 911만 명으로 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글로벌 최강자인 구글의 기술력과 자금력에 정밀한 지도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국내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외국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 로컬’ 캠페인을 전개하며 명동, 성수,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정보를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전국 54개 기차역의 실내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안보 측면의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지도학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의 침투로와 보급선, 이동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업체들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라며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주가가 70~85% 폭락했던 전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