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려고 돈 빌렸다가 “악몽 시작됐다”… 서민들 ‘눈물만’

급전 필요한 서민들 불법 사금융 유혹에 노출
법정 이자율 100배 넘는 고금리에 빚더미 몰려
제도권 대출 문턱 높아진 현실이 주요 원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된다 하고…”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인 김 모(42) 씨는 이제 후회만 남았다. 200만 원을 빌리고 6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은 600만 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독촉과 지인들에게까지 빚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김 씨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금융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처럼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 신고 급증세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 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접수했는데, 이 중 피해 신고는 1만 5397건으로 전년보다 12.0% 늘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수사 의뢰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58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에 비해 감소했다.

참혹한 피해 사례 속출

불법 사금융의 추심 방식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끊임없는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채업자는 그녀의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조사해 지인들에게 빚 독촉을 했고, 심지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연락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북부지검이 최근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5214%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30대 사채업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계속해서 더 강도 높은 추심 방식을 동원하며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권 대출 문턱에 막힌 서민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자들의 가혹한 추심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을 지적한다.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 이용 이유로 응답자의 77.7%는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광고 근절과 대포폰 차단 절차 마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