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용도 안 하는데”… 혈세 5조 3천억 넘게 새고 있었다, 운전자들 ‘부글부글’

국민 혈세로 채우는 민간기업의 손실
비싼 통행료에 잦은 시스템 오류까지
이용자에게만 혜택, 부담은 전 국민에게

“내 세금이 왜 특정 도로 이용자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죠?”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지난 23년간 쏟아부은 국민 혈세가 무려 5조 3,76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에서 요금 동결까지, 끝없는 세금 투입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돈을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이는 민간 기업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약 고속도로에 차가 예상보다 적게 다녀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겠다는 약속이다.

199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과도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 정부는 MRG 항목으로만 4조 2,37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문제점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자, 이로 인해 발생한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또다시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2022년 253억 원에서 올해는 1,326억 원까지 치솟았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대교 한 곳에만 203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러한 지원금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공평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싼 요금에 잦은 오류…이용자 부담은 이중고

국민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자고속도로는 처음부터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1.4배 비싸다. 일부 구간은 통행료가 3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통행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중복 결제나 시스템 오류로 잘못 빠져나간 통행료가 약 10억 원에 이른다.

노후한 하이패스 장비와 통신 오류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장비 교체는 더디기만 하다.

결국 민자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사회 기반 시설이 공공성보다 일부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