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45만원?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李대통령, 또다른 언급에 기대감 ‘들썩’

민생회복 쿠폰 효과 확인
2차 내수 활성화 정책 시사
최대 지원금 상향 가능성

“효과 봤으니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기대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과를 언급하며 2차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 45만원이었던 1차 지원금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발언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한마디였다.

대통령은 최근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며, 실제로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특히 전날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한층 더 직설적인 어조를 보였다.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은 아울러 다가오는 10월의 긴 추석 연휴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일정을 활용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비 진작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의 성과와 한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됐지만,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겐 각각 3만~5만원이 추가돼,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살 경우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지급 첫 주 경남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9.4%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현장에서는 생활밀착형 업종인 음식점, 안경점, 의류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56%가 매출 증가를 체감했고, 대부분 10~30%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지속성이었다. 효과가 대부분 1~2주에 집중된 ‘반짝 특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선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의 효과는 분명했다”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 지급과 금액 확대, 골목상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차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는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방침과 함께 추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과 내수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전통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책 만족도가 70%를 넘었고, 75% 이상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주목할 만하다. 2차 정책은 지방과 소외계층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1차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