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00원 진짜냐”…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가 ‘초강수’ 꺼낸다는데

원재료값 하락해도 오르는 식품값
서민 부담 커지자 정부 직접 나서
할당관세 등 물가안정책 준비 중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식품물가 안정화 정책의 방아쇠를 당겼다.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올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마침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원재료값 내려도 오르기만 하는 식품 가격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가공식품 업계의 가격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라면의 주원료인 소맥분 가격은 2022년 대비 22.6% 하락했지만, 주요 라면 제품의 평균 가격은 오히려 7.4% 상승했다.

소맥분 가격은 2023년에 13.1%, 2024년에는 11.6%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대두 가격 역시 2022년과 비교해 41.3% 떨어졌으나, 대두유 가격은 19.2% 내리는 데 그쳤다.

이처럼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품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에 그쳤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4.1%나 상승했다.

가공식품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35%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가공식품 가격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정부, 세제 지원으로 식품물가 잡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과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옥수수, 대두 등 21개 품목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를 라면 원재료인 수입 밀과 팜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수입가 하락을 통한 국내 유통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 수준의 수입 부가세 면제와 구입자금 이자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물가는 원재료 가격과 환율 상승, 최근 전기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 가계 위한 적극 행보

식품 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 서민과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만나 식품 물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가 식품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