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전남 영광군이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각 지역별로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제각각 지원 금액을 내놓으며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파른 경쟁 속 쏟아지는 현금
14일 기준 전북 지역에서만 김제,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등 5개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제가 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정읍·완주·남원이 각각 30만원, 진안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금 예산 규모는 김제 404억원, 정읍 308억원, 완주 300억원, 남원 232억원, 진안 4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다음 달 1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별 지급 금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신청은 지자체 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차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광명시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신청방법 | 광명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1.23 ~ 2025.03.31 |
사용기한 | 2025.04.30 |
파주시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신청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1.21 ~ 2025.02.20 |
사용기한 | 2025.06.30 |
완주시
지원금액 | 1인 30만원 |
신청방법 | 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1.20 ~ 2025.02.21 |
사용기한 | 2025.06.30 |
김제시
지원금액 | 1인 5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1.20 ~ 2025.03.31 |
사용기한 | 2025.5.31 |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에도 강행하는 이유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23.51%)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특히 진안군은 6.69%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국가 예산 감액을 결정했고, 정부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말 그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주민 지원금을 주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조삼모사’ 상황에 직면했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냐, 민생 회복이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낡은 건물을 고친다든가, 아이들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데 쓸 돈을 제대로 못 쓰게 된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은 예산 부족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익산 등 일부 지자체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남원시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30만원씩 총 230억원 규모로, 7만6801명의 시민에게 ‘무기명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쳤구나 돈은펴주는구나 무슨 꿀꿀이죽퍼주는거같구나
왜 전라도쪽만 민생지원금을 주는지요?
전라도는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인데 국비예산 전부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이것이 민주당 이죄명이가 질을 들여놓아서 지자체장들 잘배워서 실천 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