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배터리, 지금부터 팔 수 없습니다.”

독일 법원이 한 중국 배터리 기업에 판결을 내렸다. 창고에 남은 제품은 폐기하고, 이미 출고된 배터리도 다시 수거하라는 명령이 함께 떨어졌다.

그 배터리가 가진 기술이,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것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법원, LG 손 들어줘…“이건 침해 맞다”

이번 소송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가 자사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독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로 지목된 기술은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 배터리가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에는 독일 내 판매 금지는 물론, 잔여 제품 회수와 폐기, 손해배상, 회계자료 제출까지 포함됐다.

앞서 LG는 같은 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판결이다. 사실상 LG가 신왕다의 독일 시장 진입에 연속적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보조금 덕에 겨우 흑자…AMPC 없었으면 적자였다

그러나 기술을 지켜냈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2분기, 5조 5천억 원의 매출과 4,9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얼핏 보면 눈에 띄는 회복처럼 보이지만, 미국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결과는 정반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익의 99.7%인 4,908억 원이 미국 정부가 제공한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에서 나왔다.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 kWh당 최대 45달러를 세액 공제해주는 정책이다.

LG는 이 제도 덕분에 사실상 적자를 피했고, 실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고작 14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 의회가 이 보조금 제도를 203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뇌관이 한동안은 제거됐다는 것이다.

LG는 2023년부터 매 분기 AMPC를 반영해 왔으며, 이번 분기에 받은 액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신들을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의 ‘룰세터(rule-setter)’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는 법적 제재로 대응하고, 정당한 사용을 원하는 기업엔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라이선스 시장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의 사례는, 기술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제도만 믿어도 위험한 시대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생존법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