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살기 힘든 시대 오는데”…정년 논란에 눈앞이 캄캄한 중장년층

우리 법정 정년은 60세 고수
일본·해외는 유연한 은퇴 제도
정년 연장 갈등 깊어지는 한국

“인구 감소로 생산 인력이 줄어드는데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힘든데 정년 연장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 OECD 중 정년 규정 둔 몇 안 되는 국가

주요 선진국과 달리 법령에 민간 기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실에서는 많은 직장인이 50세 전후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년 65세 연장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정부청사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대구광역시도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늦춰진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까지 시행 중이다.

해외 국가들의 유연한 정년 제도

이러한 엄격한 정년 제도와 달리, 일본은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65세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노력 의무까지 규정했다.

서구 선진국들은 더욱 자율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퇴직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현재 법정 정년이 폐지되어 퇴직 시기를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올해부터 법정 정년을 남성은 63세, 여성 관리직은 58세, 여성 생산직은 55세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변화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 찬반 의견 팽팽

이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정년 연장 또는 폐지로 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할 경우 퇴직자들이 연금 수급 시까지 최대 5년간 소득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정년 연장 필요성의 핵심 논거다.

기업들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67.8%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인건비 증가(26.0%), 조직 내 인사 적체(23.2%), 청년 채용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 생산성 저하(16.6%) 등을 꼽았다.

이러한 국내 논쟁 속에서 국제기구들은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 연장과 노인 고용 증가가 GDP와 재정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 단계적 폐지를 제안했다.

한국은행 역시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경제성장률을 0.4%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