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연금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어요.”

월평균 3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화제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은 작년보다 2.3% 오른다. 이로써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66만 9523원으로, 최고 수급자는 296만 100원을 받는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실질 가치가 보장되며, 이는 개인연금과의 큰 차별점이다.

민간 연금 상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4년 월 34만 2514원으로 조정됐다.

재정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에서 지난해 9월 말 2185만 명으로 약 53만 명 줄어들었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682만 명에서 716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문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며 연금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제한하는 개혁안은 국회에서 좌초됐다.

여기에 지방 선거와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 연금 개혁 동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2055년 이후에는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가입자 수 확대와 더불어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의를 넘어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50만명 빠져나가고… “716만명이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아슬아슬한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