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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이 110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는 강수를 뒀다.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계획을 알렸고, 내년 3월 정식 출범을 예고했다. 3년 동안 2천 명의 인력이 전국 체납자 133만 명을 모두 방문해 경제 사정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한다.

해마다 불어나는 체납액, 이대로는 안 된다

체납 규모는 지난 몇 년 사이 빠르게 불어났다. 2021년 99조 9천억 원이던 누적 체납액은 2022년 102조 5천억 원, 2023년 106조 1천억 원을 거쳐 2024년 말에는 110조 7천억 원으로 치솟았다.

체납자 수도 127만 6천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이 걷히지 않는 문제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단순히 고지서만 보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은 현장에서 납세자의 사정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순히 고지서 발송만으로는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복지부 등과 연계해 재기를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대로 납부 의지가 있지만 한때 자금난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는 강제조치 대신 분납과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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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말해주는 체납의 현실

체납액의 큰 비중은 부가가치세 약 30조 9천억 원과 소득세 25조 1천억 원이다. 양도소득세는 12조 9천억 원, 법인세는 10조 2천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되는 비율은 전체의 30% 남짓에 그친다. 나머지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된다.

일부 악성 체납자는 미술품이나 해외 투자상품, 가상자산 같은 곳에 자산을 숨겨 놓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득 절벽과 경기 침체 속에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리단의 성패는 현장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정밀하게 체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세청은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단속이 아닌 기회로 읽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대책의 의미는 세금 체납을 단속과 지원의 두 갈래로 나누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을 지켜내겠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