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상황 “걷잡을 수 없다”…대한민국 시한폭탄 ‘결국’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70% 육박
한국, 주요국과 달리 여전히 부채 증가세 유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정부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 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7%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GDP 대비 70%에 육박하며 적신호가 켜졌다.

1200조 원 넘어선 나랏빚…공공기관도 빚더미

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부채 집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른바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부문 부채(D3)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한 D3는 167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조 6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공기업들 줄줄이 적자…전력구입·정책사업 확대가 원인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원인을 들여다보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로 12조 9000억 원의 부채가 늘었다.

LH는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으로 6조 8000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2조 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부담…”재정건전성 관리 시급”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 증가가 미래 세대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부채 증가세가 2022년부터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