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터진 ‘대형 사고’… “미국선 수천억 물어줬다는데” 피해자들 ‘분통’ 터진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 확산
미국은 거액 배상, 한국은 솜방망이
보안투자 차이 점점 더 뚜렷해진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가 애초 보고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피해자가 단순히 수만 명 수준이 아니라 백만 명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회원 수가 약 960만 명에 달하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이 불안에 빠졌다.

롯데카드는 이번 주 안으로 사과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한국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해킹 사고, 그 보상은?

캐피탈원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은행이자 카드사다. 신용카드 발급 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에 속하고, 한국으로 치면 국민카드나 신한카드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이 회사는 클라우드 서버 보안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무려 1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를 겪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신용점수, 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까지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해커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결국 캐피탈원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 보호 서비스와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피해자가 문제 해결에 들인 시간까지 보상하도록 판결됐다.

한국은 여전히 약한 처벌로 비판받는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나도 과징금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는 30만 건이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68억 원에 그쳤다.

지난 4월, 2300만 명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불러일으킨 SK텔레콤에 약 1348억 원이라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660만 명의 신용조회 데이터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약 4590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물론 한국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에서 ‘전체 매출액의 3퍼센트’로 바꾸었다.

이번 롯데카드 사건은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기업 문화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유출 피해자가 수십만에서 백만 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공개와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장기적 보안 투자 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