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보험료 이중부담
장기 요양비용 상승 압력
건보·장기요양 제도 점검
5060세대는 부모 세대의 요양비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떠안는 ‘이중 부담 세대’다. 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를 돌보면서, 스스로도 고령기에 접어들 준비를 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압박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지금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5060세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건보료·장기요양료 부담
올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대,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 안팎을 별도로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진다.
월급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13만~14만 원 수준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재산에 따라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부모 세대의 돌봄 비용 상당 부분을 대신해주는 제도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지출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예고해 “언젠가는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꾸준히 나온다.
부모 요양비, ‘내 노후 예산’과 분리해서 봐야
문제는 5060세대 상당수가 부모 요양비를 별도 항목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생활비·저축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한 달 수십만~100만 원대의 본인부담·비급여 비용이 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까지 겹치면 중산층 가계에도 적잖은 압박이 된다.
재정·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지금 5060세대라면 노후 자금 계획을 짤 때 ‘부모 요양비’ 항목을 아예 따로 떼어놓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부부 생활비를 맞추고, 별도의 적립식 저축·보험으로 부모 요양 관련 비용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의료·요양 지출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아끼려다 보장 공백…제도부터 점검 필요
한편 부담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거리를 두는 선택은 오히려 ‘보장 공백’을 키울 수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포기하거나, 부모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과 부모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저소득층, 피부양자 전환 가능성 등), 장기요양 등급 신청 요건과 절차, 방문요양·가사 지원·단기보호 같은 서비스 종류를 미리 알아두면, 돌봄을 둘러싼 시간·비용·감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맞벌이 5060세대라면 형제·자매와 역할 분담, 요양시설 입소 여부, 재정 분담 방식 등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 재정 전문가는 “지금 5060세대는 ‘내 노후 연금’만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부모 요양비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첫 세대”라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절약’보다, 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는 쪽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