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이제 끝났다”… 대통령 작심 발언에 서울 아파트 매물 14% 급증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 메시지 5건을 연속 게시하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시장에서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앞두고 매물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거래 급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부터 18일까지 엑스(X)에 총 8건의 글을 올렸으며, 그중 5건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기간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등 강경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사회악은 다주택 돈벌이 만든 정치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말고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졌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17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는 제목의 만화를 공유하며 “재미있네요”라고 적어 정책 기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도 강한 메시지를 이어가자,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 가능성을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14.2% 급증… 5월 시한 압박 효과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207건으로, 일주일 전인 11일(6만 1755건)보다 3.9% 늘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 6219건)과 비교하면 14.2%(7988건) 증가한 수치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시장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맞물려 당분간 매물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까지 검토하면서 세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물 증가해도 거래 급증은 제한적”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급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들도 강경 기조를 지켜보며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금 늘어난 매물을 서둘러 매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도 강한 상황이어서 거래량 급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단기적으로는 관망 매물과 수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매물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5월 9일 이후에는 서울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매물이 다시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출 및 거래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기대 격차도 커져 있어 거래량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