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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벌어진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말 그대로 휴대전화 주인이 모르는 사이 결제가 몰래 이뤄진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자고 일어난 뒤 날아온 문자 한 통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고, KT가 자체 집계한 피해 건수만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을 넘겼다.

정부와 통신사가 뒤늦게 나서 피해액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결제를 막거나 취소하는 건 온전히 소비자 몫이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불법 기지국이 잠입해 피해를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0일 KT 통신망에서 등록되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정상 신호인 것처럼 위장해 연결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직접 결제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소액결제가 발생하게 만들었다.

또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불법 기지국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로, 정상 통신 신호처럼 위장하여 휴대전화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접속 경로와 피해 방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통신 3사는 신규 기지국이 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 조치를 취했다.

KT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통신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정부 요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충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결제를 취소하려고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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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뒤 스스로 법조문을 찾아가며 대응했지만, 구글 사이트에서 끝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법에는 통신사가 대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왔다.

피해자들은 “KT 때문에 결제가 일어났는데, 왜 취소 과정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용자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아예 서비스를 차단하라고 안내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용 앱에서 바로 설정을 바꿀 수 있고, KT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차단은 고객센터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오는 17일부터는 앱에서도 차단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내역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가 단순히 피해액을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결제 차단과 분쟁 해결 과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할 때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를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번 사고는 그 필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