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계는…” 트럼프 ‘폭탄 발언’에 대응 나서는 정부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
정부 “사실과 달라” 즉각 반박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관세 타깃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과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방침이다.

실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은 3.3%로 약 4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는 FT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관세율일 뿐,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과 미국 간 무역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또한, 양국 간 FTA 조항에 따라 해마다 관세율이 추가 인하되고 있어 실질적인 관세 장벽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FTA를 고려하지 않고 WTO 기준 관세율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공산품은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도 20%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한국도 관세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가 실제로 재집권하면 기존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언으로 인해 한미 무역 관계가 불필요한 긴장 국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미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가동해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며 “한미 FTA의 중요성과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대미 교역 환경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