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허리인데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속수무책 무너지자 ‘아뿔싸’

은행권 중소기업 연체율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14년 만에 최대 ‘한계기업’ 비중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압박 속에 중소기업들의 생존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은행 연체율 1.00%…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5일 금융권이 공개한 팩트북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 대출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지난 2분기(0.91%) 대비 0.09%포인트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이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1.03%로 2010년 3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증가는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3%로 집계되어 2017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한다.

100만 육박하는 폐업 규모… 한계기업 비중도 최대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연체율 상승을 넘어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폐업한 사업자 수는 98만 6천487명을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IMF 외환위기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경기 악화, 매출 부진,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증가하며,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생산적 금융’ 확대 주문 속 건전성 관리 과제

중소기업 위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데 따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5조 8천3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조 6천81억 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역시 같은 기간 12조 753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만 늘어나는 것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시장, 자금, 기술력 등에서 불리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만큼, 단순한 대출 확대보다는 경기 침체 및 비용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