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 전문인력 육성 제도화 목표
기술력 및 시공 능력 중시…신규업체 진입 기회 확대
한국 철도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30일 국가철도공단이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국내 철도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중심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문인력 육성과 실적평가 기준 완화는 신생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철도시스템 제도개선 통해 해외 철도시장에 경쟁력 강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이다. 철도공단은 전차선과 신호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 필수장비 보유 여부를 심사해 설비 중심의 고품질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단순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시장 진입장벽 완화다. 기존에는 신설 공사 실적만 인정됐으나, 이를 개량·이설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차선로 공사의 경우 1km 이상 신설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이설공사 실적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셋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발주심의제도’를 통해 공사 규모와 입찰 안내 사항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또한 대형사업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을 3사 이상으로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도입, 형식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10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단은 2024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고, 입찰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개정 사항을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강국을 향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