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국민에게 필수인데 “이러다 못 쓸지도”… 소비자도 업계도 ‘발칵’, 왜?

전 국민 필수 인프라
택배 노조 ‘새벽배송 금지’ 주장
2천만 이용자 반발 확산

신선식품, 생필품을 문 앞에서 받아보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전국적인 물류 대혼란이 예고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심야 시간(0시~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개선안을 정부 주도 대화기구에 공식 제안했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 15조 원, 이용자 2천만 명을 웃도는 ‘생활 필수 인프라’를 소수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좌우한다는 비판 속에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심야 노동 근절” vs 현장 “수익 방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10월 22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 노동 근절을 위해 심야 시간 배송을 제한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심야 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물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합의가 연말까지 확정되면 내년부터 새벽배송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현장 택배 기사들은 노조의 주장에 반발한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3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 산업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CPA가 새벽배송 기사 2천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3%가 심야 시간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 결과, 야간 배송 기사들은 교통 혼잡이 적고(36.7%), 수입이 더 좋으며(32.9%), 낮 시간에 개인 시간을 활용(20.7%)할 수 있어 현재 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천만 국민 편익과 연관 산업 붕괴 우려

새벽배송 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진다. 쿠팡 ‘로켓프레시’와 마켓컬리 등 주요 새벽배송 이용자만 2천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 등에게 새벽배송은 분유, 기저귀 등 필수품을 아침 출근 전에 받는 ‘생존 문제’로 인식된다.

학계와 연관 산업계는 새벽배송 금지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최동현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시장 규모 외에도 6조 원가량의 부가가치와 1만 9천여 명의 취업·고용 효과가 창출되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새벽배송이 수많은 중소 식품·납품업체와 농가 등이 의존하는 생태계라며, 배송 중단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간 물류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계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심야 배송 중단이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아닌 ‘균형 잡힌’ 제도 개선 요구돼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가 물류 체계 붕괴, 배송 지연, 소비자 가격 인상 등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단순 금지보다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노총과 다수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장치와 함께 탄력 근무제 도입 등 효율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벽배송은 이제 단순히 ‘편의 서비스’가 아닌 ‘생활 인프라’가 되었으므로, 정부, 노조, 업계,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