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간 대한민국 먹여 살렸는데 “돌아온 게 이것 뿐?”… 씁쓸한 현실에 ‘허탈’

75년 영광 뒤 남겨진 천문학적 빚
정부의 뚜렷한 해결책은 부재
책임 공방 속 국민 부담만 가중

“일은 멈췄는데, 빚은 매일 불어난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한석탄공사가 7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지만,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남겨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의 쌀’에서 ‘빚더미’로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증산보국’ 구호 아래 국가 에너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며 ‘산업의 쌀’로 불렸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의 흐름 속에 지난해 화순광업소와 장성광업소를 시작으로 올해 6월 강원도 삼척의 도계광업소까지 폐광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제는 공사가 남긴 막대한 부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4,4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공사 자산 2,038억 원의 10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자체적인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874억 원, 하루 평균 약 2억 4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정부 대책 부재 속 이자만 눈덩이

석탄공사의 부채는 2020년 2조 495억 원에서 2023년 2조 4,58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공사는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한 내역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 원 넘게 발생하며 그 부담이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석탄공사는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국회 재무 건전성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 위험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부실을 관리할 최소한의 감시망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때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공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정리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지만, 어느 쪽이든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석탄 산업의 역할 축소는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부실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산업 역군’의 영광스러운 퇴장은 빛바래고, 그 자리에 남은 2조 4천억 원의 청구서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