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 희망 보인다”… 달라지는 분위기 ‘기대’

공무원 보수 300만 원 시대 본격 진입
승진 제도부터 근무 환경까지 대대적 개편
공직사회 악습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입

“월급도 오르고 악성 민원 수당도 생긴다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공직사회의 변화 소식에 현직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달라지는 공무원 처우, 희망이 보인다

23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269만 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이 인상되고,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된다.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기의 보상도 강화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업무가 몰리는 기간에는 시간 외 근무 상한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 업무 중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직사회 악습 근절, 이제는 달라진다

정부는 조직문화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 문화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반 시 행동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23.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중앙부처(10.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관행 근절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5~7월 중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 조치들이 공직사회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이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 356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1.8대 1을 기록해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보수 체계 개편과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 정상화에 나섰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