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를 경고했다. 내년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같은 처지의 선진국 평균마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1.6%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특히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특정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정책 경고로 해석되는 이유다.
빚이 경제보다 1.7배 빠르게 늘었다
부채가 이처럼 빠르게 불어난 근본 원인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846조6천억원에서 1천304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속히 상승 궤도에 올랐다.
G7보다 낮지만, ‘같은 처지’ 나라들 사이에선 최악 수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120~130%대에 달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현재 비율(54.4%)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진다. 비기축통화국인 경우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기축통화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의 부채비율 누적 상승폭(8.7%포인트)은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1위로 가장 크다. 반면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등은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이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전망치, 실제보다 높게 잡히는 경향 있다”
기획예산처는 IMF의 전망치가 실제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IMF는 2023년 한국의 부채비율을 61.0%로 예측했으나 실제 실적은 50.5%로 차이가 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부채 전망에 활용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이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연금·의료비) 확대 압박이 중장기 부채 관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