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후폭풍 시작됐다”…꽉 막힌 돈 줄에 서민들 ‘눈물’

전세사기 후폭풍,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보증공사 재정 악화 속 기금 고갈
실수요자 지원 축소 우려 현실화하나

전세사기 여파로 적자에 빠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제는 대출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가계부채는 불어나면서 결국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HUG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

HUG는 집을 짓거나 빌릴 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험을 대신 떠안아주는 공공기관이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을 하면 계약자가 낸 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임대보증이나 조합주택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도 맡고 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주택시장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HUG의 재정이 흔들리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전체 신뢰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HUG의 살림은 빠듯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서 2024년 말 10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실적은 2015년 15조 원에서 지난해 54조 원으로 세 배 이상 불어났다.

전세사기 충격, 3년 연속 적자

재정을 압박한 더 큰 요인은 전세사기다. HUG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은 2조 5천억 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급증한 전세보증 사고 탓에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고 누적 손실은 6조 원을 넘어섰다. 세입자 대신 지급한 전세금만 4조 원에 가까웠다.

HUG는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고 채권 회수에 속도를 내며 대응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HUG는 최근 시중은행들과 함께 대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절차를 간단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빚 줄이기’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미 금리를 조금 더 올리거나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는 등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말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이 이어져야 한다”며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집 없는 서민”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빚 관리를 내세운 정책이 자칫 서민의 주거 안정을 흔들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