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집값? “이러니 상승할 수밖에”…2년 만에 9배 뛰자 ‘발칵’

HUG 대위변제액 746억 원→7077억 원으로 급증
전세가율 92%까지 치솟아 시장 왜곡 우려
경실련 “무분별한 시장개입이 집값 거품 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급증, 시장 불안 신호탄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이 2년 새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746억 원에서 2024년 707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년 만에 9.5배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85%에서 92%까지 치솟았다.

HUG의 과도한 개입이 집값 거품 조장

경실련은 HUG의 무분별한 반환보증보험 정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 60~70% 수준이었으나, HUG가 계약서만으로 보증을 서주면서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HUG가 경매 시장에서 일반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HUG가 고가 낙찰을 통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 시급

경실련은 정부에 즉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택 매입사업 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의 보증 한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HUG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 왜곡과 집값 거품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의 신중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