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노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드디어 시작된 ‘이 제도’ 뭐길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최초 자체 연금 도입
은퇴 후 소득 공백 메운다

초고령화 시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서 은퇴와 공적 연금 수령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는 중장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은퇴자 10명 중 8명이 소득 공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면서, 한국형 지역 복지의 새로운 실험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중장년층 소득 공백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경상남도는 지난 1일 도민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돕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법정 퇴직 연령인 만 60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 정상 수급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핵심 취지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천352만 원 이하 도민이며, 초기에는 연소득 3천896만 원 이하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월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경남도가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해준다.

이런 경우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도 지원금, 그리고 복리 2%를 더하면 총 약 1천302만 원의 적립금이 마련된다.

적립된 금액은 가입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게 되며, 이 예시 기준으로는 월 21만 7천 원 수준을 받게 된다. 납입 금액에 따라 최종 적립금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적-사적 연금의 틈새를 메우는 ‘중간 모델’

이러한 경남도의 도민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중간형 복지 모델’로 평가된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제도”라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이 제도의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경남이 전국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5% 육박 전망)이라는 점에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에는 장기적인 유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도민 적립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여 중도 해지율을 낮추려 했다.

또한 단기적인 혜택만을 노리는 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 후 10년 이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

재정 안정성과 전국 확산 과제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가장 큰 도전은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에 내년에 2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예산이 늘어나 10년 차부터는 매년 2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도와 18개 시군이 지원금을 50%씩 분담하고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전국 확산 모델로의 진화도 향후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경남도의 시도가 “한국형 지역 복지의 실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제도 시행 후 효과가 입증된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이 새로운 제도의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