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400억 넘게 뿌렸다는데… “나는 왜?” 5060 두 번 울리는 ‘이 제도’

정부, 1.2조 소비 진작 효과 자평
현실은 ‘복잡하고 불친절한’ 정책
“신청 어려워” 고령층은 그림의 떡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 푼도 못 받았어.” 정부가 소비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상생페이백‘ 정책을 두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415만 명에게 총 2414억 원을 돌려주었고, 약 1조 2070억 원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 발표 이면에는 많은 국민이 혜택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도대체 ‘상생페이백’이 뭐길래?

상생페이백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난 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썼던 사람이 올해 9월에 13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렇게 돌려받는 돈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이어진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이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젊은 층은 ‘알아서 척척’, 고령층은 ‘그게 뭔데?’

문제는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25.4%, 40대가 24.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젊은 층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혜택을 본 것이다.

반면, 60대는 10.8%, 70대는 4.1%에 그쳤고, 80대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청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디지털 장벽’이 꼽힌다. 신청이 대부분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시작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소비자들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이었다. 내가 카드를 더 쓴다고 해서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신청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소비자로서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쓰면 확실히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움직인다”며 정책 설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생페이백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보에 밝고, 조건을 맞추기 쉬운’ 일부만을 위한 잔치가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