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돈을 쓸어 담았는데 “더 이상 못 버텨요”…일할수록 손해라는 이 ‘업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건설업계 “공공공사 한계 위기”
“적정 공사비 확보” 요구도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 값 폭등,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지만, 발주처가 책정하는 공사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업계는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다.

자잿값 인상에 고환율 2차 타격…재건축 특례법 제정도 요구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건설업계,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건설업계는 “지금과 같은 공사비 책정 방식이 유지되면, 공공공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2023년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일 경우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0.15%에 불과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원자재 값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년간 26%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하는 공공공사비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주택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및 공원녹지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이익 문제가 아니다. 사업성이 악화되면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사와 발주처 간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분쟁 발생 시 공사비 분쟁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설 인력 수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및 여성 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지금껏 공사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만약 현행 공사비 산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건설사들은 공공공사에서 하나둘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인프라 부족과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향후 건설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