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흔들린다 “이럴 거면 차라리…” ‘불안’한 사람들, 대체 무슨 일?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도 있다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애초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유예된 금투세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장이 금투세 시행을 두고 내년부터 도입하는 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거래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금투세 시행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직 과세를 위한 금융권과의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견이다.

한 번 유예되었던 금투세는 내년 1월 다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지만, 현재는 완전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이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가 폭락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금투세?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측은 “과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과도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투세 도입이 논의되면서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해외 증시가 우상향을 보이며 활발한 거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증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위험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 해외 증시나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는 금융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결국 장기 투자자와 국내 증시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지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