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 할 수 있어 좋다” 했는데… 자녀들은 ‘발동동’ 정년 연장 어쩌나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신입사원 모집이 더 줄까 봐 걱정이에요“

정년 연장이 다시금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현대차는 62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0년대 중반 60세 정년제 도입 당시를 되짚으며,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1년 차에만 3조 1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정규직 근로자 약 5만 8,000명의 고용 연장에 따른 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것이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가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되어 추가 고용 규모는 59만 명, 비용은 연간 30조 2천억 원까지 급증한다.

이는 25~29세 청년 약 90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임금 비용과 맞먹는 수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청년 고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된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급등하며 10%에 육박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청년 실업률이 높았던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각각 2.2%, 2.9%로 안정적이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이들이 차지한 일자리가 청년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였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년 실업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다시 정년 연장이 논의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이 고령 근로자에겐 혜택이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한경협 이상호 본부장은 “정년 연장 이전에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정년 연장 이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만 혜택을 누렸고, 고령층 여성과 청년층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8년 전의 데자뷔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임금과 고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계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